2024.05.12 (일)
최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안긴 전세사기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 (이하 민간임대TF)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민간임대TF가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과연 임차...
최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 6일 아동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시설 인근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아동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은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해당 ...
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은 3월 29일 경기북부보훈지청 조소앙홀에서 자체 공무원 연구모임 보훈투게더 발대식을 가지고 2023년도 첫 번째 회의를 실시했다. 올해 연구모임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관내 보훈기념행사가 정전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신한 행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정부혁신,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올해 연구모임은 회원들의 독서모임 활동을 지원해 공...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3월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최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월 29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3월 24일 캠프 스탠리 반환 관련 직접 미군측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등 국방부 관계자와 의정부 캠프 스탠리 조속 이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고산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 법조타운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며, “캠프 스탠리가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한 이착륙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을 맞아 유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추진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3월 26일 중국 다롄시 뤼순감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개최된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롄시한인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더불어민주당 설훈·양기대·정태호·박영순 국회의원과 곽영희 주다롄영사출장소장(부총영사), 유대성 다롄시한인회장, 다롄한인국제학교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안중근 의사께서 순국...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3월 20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구리~포천 고속도로) 관계자와 간담회자리에서 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날 고산신도시 접근성이 낮아 1.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자에게 ▲민락 IC 인근 회차로 개설 및 도로 신설을 통한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다.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오는 6월 순천만가든마켓 앞에 전시될 ‘2023 코리아가든쇼’의 정원디자인 작품 6점을 선정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순천시 공동 주관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2023 코리아가든쇼」 공모전은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설계 공모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정원의 구성요소인 화계, 화오 등을 이용하고 기타 점경물인 굴뚝, 가산 등을 활용한 정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 법인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최종 인가를 받았으며 지난 12일 대한체육회의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프로그램 공모, 경기도체육회의 경기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되 국비 7천 500만원, 도비 6천만원 총 1억3천500만원을 지원받게 됬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특화프로그램은 ▶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수중·핀수영) ▶체육취약계층(수영) ▶기타종목(철인3종경기) 3개로 분야당 2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안재명 ‘한국...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7일 오전, ‘홍복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3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양주와 의정부 시경계에 있는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양주시민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으므로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홍복저수지는 양주시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2년 5월, 환경부가 지정·등록했다.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수도법 제7조 ...
경기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회장 김흥수)는 3월 10일 의정부시 예향제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를 3개의 권역으로 분류해 밀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회칙개정(안)과 임원임명(안)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을 대표할 임원은 고문 김진석(앙주시장애인체육회), 이성금(수원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명옥(광주시장애인체육회). 감사 우...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의정부지회(지부장 김병진)는 지난 2월에 경기도농아인협회 의정부지회(지회장 정성렬)에 라면 30상자와 참기름 60병(1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김병진 지부장은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 따라 경기도농아인협회 의정부지회에 마음을 모아 전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성렬 지회장은 “농아인은 소통의 어려움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고립된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4년만에 개최하는 척사대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은 3월 14일 신한대학교 컨벤션홀(II)에서 경기북부지역「안전문화 실천 추진단」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등 6개 자치단체와 경기중북부 및 경기동북부 노사단체, 업종별 협의회와 산업단지입주기업 협의회, 경기북부 건설현장협의체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사를 포함한 안전 및 보건관리기관 등 지역의 23개 기관 노사민정이 참여했다. 이번 추진단은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문화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 문화·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지청장 남창수)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3월 13일에 KD 운송그룹 시내 3사업본부(본부장 이정완), 시내 5사업본부(본부장 유경종) 계열 7개 운송사와 「제대군인 행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보훈 대상자 및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는 많은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사회로의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특히 운수직 분야를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남창수 지청장은 “경기북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