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2014년에 3.5%대로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 자금이 은행권에 계속 머물며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의 과잉잉여 상태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도 이러한 금액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정책 등을 통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을 고려중이다.

이는 예금 생활에 의존하는 은퇴 고령자들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국가는 발전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성공도 국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국면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정부의 정책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투자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만을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으로의 많은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주식시장이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려면 기업성장에 대하여 국민들이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하여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과감한 설비투자 확대가 어렵고 기업들의 성장산업 발굴이 어려울 때에는 ‘금융장세’ 만으로 주식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건설투자의 상황은 어떠한가?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건설투자에 따르는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려면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까지 단행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 국민경제에 활황국면이 아닌 이상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구구조상 심각한 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경기도의 북부경우 연천지역만 하더라도 이미 고령화속도가 너무 빨라져 인구대비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현재의 분양시장의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아서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서울도 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이론 상으로 저금리 기조가 실물경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만을 너무 믿지 말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는 매매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데 오히려 월세나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금리 국면과 완만한 재정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부동산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있는 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도 매매거래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지 투기로 연결되거나  월세 혹은 전세가격의 급등으로는 국민생활 안정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특히 경기북부 취약지역의 경우 벌써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서 제도적 보완점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